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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__의사 2000명 증원 근거 소송- 선관위 채용비리- 글쓰기-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14ok

뚱보강사 이기성

    834__ 의사 2000명 증원 근거. 선관위 채용비리. 글쓰기. 스토리텔링.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

의사 2000명 증원 근거 소송 광경입니다(오르비의 녹취록에서).

*****(재판장) 원고측 소송대리인부터 진술하세요.

(이병철 변호사) PPT자료를 모니터에 띄워서 진술함 (첨부, PPT 자료 참조)

*****(재판장) 정부측 소송대리인 진술하세요.

(정부) PPT자료로 진술함 (종전 주장과 100% 똑같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운운)

*****(판사) 정부측 소송대리인에게 질문하겠다. 복지부, 교육부의 입학정원 증원결정은 처분성이 없어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고, 의대생 등은 원고적격이 없어서 각하해야 한다면, 이런 식의 정부 정책결정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

(정부) 우물쭈물

*****(판사)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판사)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질문하겠다. 이번 2,000명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고 잘한 결정이라고 가정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5,000명, 1만 명,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10만 명씩 늘인다고 결정해도 법원은 각하해야 하는가?

(정부) 우물쭈물

*****(판사) 이 사건의 원고들은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들이고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원고인데 이분들은 한명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가?

피고가 생각하기에 과연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부) 모든 국민들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총장은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판사) 이번 증원결정은 대학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서 대학총장이 소송 낼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대학총장들도 과거에 입학정원 감축처분을 받은 경우는 소송 낸 사건들이 많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낼 이유도 의사도 없는 대학총장들만 소송 낼 자격이 있고, 의대생 등 모든 사람들은 각하해야 한다면, 결국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의료결정은 사법심사를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사법부의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결정은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증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인 의대생 등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판사) 우리 재판부가 “1심 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 정부측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병철 변호사) 실무적으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실체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원고적격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각하하지 않고, 실체적인 심리 및 판단을 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실체적인 심리란, 원고가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이 있는지, 피고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번 1심처럼 각하, 각하, 각하를 계속 해버리면 2,000명 결정이 정말 터무니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아무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정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 예. 실무적으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이 명백하게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각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명백하지 않고 특히 이 사건처럼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엄밀하게 심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사건에서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판사) 정부에게 묻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하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하는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고등교육법에 의대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대학총장이 학칙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수험생들에게 입시요강을 공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총 2,000명을 ‘정했고’, 각 대학별로 숫자를 ‘수도권은 0명, 충북대는 49명에서 증원해서 200명 등등으로 정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한 그 숫자를 대학총장이 수용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국립대총장 6명이 이를 거부하고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는지, 이러한 행위들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만약 고등교육법의 취지가 정부가 숫자를 정해주면, 각 대학총장이 그 숫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정부가 그렇게 발표해야지 왜 2,000명에서 1명도 뺄 수 없고 대학총장은 1명도 빼지 말고 학칙,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대교협에 올리라고 요구했는지가 이해되지 않는다. 즉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모순된 것 같다. 이에 대해 답변해 보라.

(정부) 우물쭈물

*****(판사) 이 사건은 결국 정부가 결정한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 과학적 근거가 있겠지요? 지금 즉시 과학적 근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지요?

(정부) 예. 보고서 3개 등 근거자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판사) 그 보고서 3개는 저자들이 이미, 자신들 보고서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니 그것으로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 다른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 이렇게 중대한 의료결정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 등을 이렇게 중요한 2,000명 결정의 정부측 근거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부나 복지부가 이번 2,000명을 결정하기 이전에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연구보고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판사) 고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보면 대학교, 특히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각 의과대학이 정부가 정한 숫자에 맞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조사한 자료들, 현지 실사한 자료들, 회의자료, 회의록들을 모두 제출하라.

특히 과거 로스쿨 승인할 때에는, 전국에 41개 대학을 모두 현지방문해서 실사했고 철저히 심사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의과대학은 당연히 이런 철저한 조사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향후 지원할 대책, 예산 확보 여부 등도 제출하라.

(이병철 변호사) 지난 3. 20. 교육부장관이 전국 40개 대학에 각각 숫자를 발표하기 이전 단계로 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배정위원회에서 각 대학별로 0명, 2배, 3배, 4배 등 숫자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숫자 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판사) 예, 정부는 배정위원회의 회의록 등 모두 제출하라.

(판사) 교육부 공무원에게 질문한다. 대교협 승인 나고 수험생들에게 공표되기까지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확정되나? 우리 재판부가 그 마감시한을 정확히 알아야, 마감기한 이전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통상적으로는 대교협에서 지금부터 약 2주일 즉 5월 둘째 주 정도, 각 대학에서는 5월말정도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정부는 저런식으로 말해 놓고, 불시에 시간을 앞당겨서 발표해 버리고 이제 확정됐으니 소송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의 마감시한을 정확히 약속 받고, 재판부께서는 그 이전에 이 사건을 인용결정해 주십시오.

*****(판사) 정부는 위의 자료들 다 준비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했으니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할 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죠.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어요?

(정부) 우물쭈물

*****(판사) 그럼 5월 10일(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세요. 우리 재판부는 그 다음 주에 인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은 대교협에 알리세요.

     선관위, 채용비리 조직적 증거인멸, 파일 조작

2024년 5월 1일, [단독] 파일 조작하고 문서 파쇄… 선관위, 채용비리 조직적 증거인멸...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가 보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대선 투표소 운영 부실 논란을 계기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시작된 두 번째 감사 때도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외부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결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벌어지며 속이 곪아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 사진: 2023년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오른쪽)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연합뉴스).

5월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2022년 정기 감사를 받으면서 승진 심사 등에서 저지른 기관 차원의 잘못을 숨겼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의 전임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향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인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선관위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모든 경력직 채용 291건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세환·박찬진 전 총장과 송봉섭 전 차장의 자녀들도 부정하게 채용됐다. 국민의힘은 1일 “선관위가 오염될 대로 오염됐으니 ‘소쿠리 투표’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글쓰기 창작 10계명

글쓰기, 시나리오, 스토리, 캐릭터...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스토리가 캐릭터고, 캐릭터가 곧 스토리다!”... 프로젝트 썸원 Content Owner인 Somewon Yoon 님이 ‘<뛰어난 창작자가 되고 싶다면, 달달 외워야 할 창작 10계명>’을 올려주셨다.

①. 안목을 기르세요: 남의 글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자기 글이 좋고 나쁜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판단력'과 '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안목'입니다. 따라서 예술가는 감각이 예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품을 많이 읽고 볼수록 우리의 안목 또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②. 지식을 쌓으세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작가 자신과 주변에 대한 부단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등 삶을 연구하는 학문들도 공부해야 빈틈을 메꿀 수 있습니다. 공부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여행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고 직접 탐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③. 독창성을 찾으세요: 관찰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고 해도, 작가라면 거기에 자신만의 고유한 시선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쇼맨십을 갖추세요: 작가의 본분은 누가 뭐라 해도 엔터테이너입니다. 작가는 독자와 관객에게 '진실'과 '새로움'이라는 이중의 흥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즉, 독자는 재미있어야 진실과 새로움을 그나마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작자라면 이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⑤. 독자와 관객을 의식하세요: 작품이 주는 경험은 현실의 경험과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다릅니다. (독자분들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과 진실을 원합니다. 창작자는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⑥. 형식을 숙달하세요: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싶다면, 예술 작품을 접하는 경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술을 모르면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⑦. 다만, 클리셰(지겹고 예측 가능한 뻔한 설정, 표현)는 거부하세요: 창작자가 자기가 다루는 예술의 형식과 그 역사를 아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작자가 클리셰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클리셰에 의존하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⑧. 도덕적 상상을 잊지 마세요: ‘도덕적’이란 말에는 선/악, 옳음/그름 이상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삶/죽음, 사랑/증오, 정의/불의, 부/가난, 희망/절망, 흥분/권태 등 우리 사회를 빚어내는 인간 경험의 긍정과 부정의 대립항 전체에 대해 상상해보세요. (이 대립항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느냐가 곧 창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⑨. 이상적 자아로 변신하세요: 글을 쓰지 않을 때 글쟁이들은 대개 남들이 보기에 까다롭고 성가시고 불완전하며 불안한 영혼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작가는 변신해야 합니다. (적어도) 키보드를 두드릴 때 작가는 가장 이지적이고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글을 쓸 때 자신의 재능과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직함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통찰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⑩. 자기 자신을 아세요: 창작은 자기 이해에서 시작해 자기 이해로 끝납니다. 자신이 가진 인간성의 수수께끼에 대해 깊이 사유할수록, 내가 만들어내는 캐릭터의 인간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아울러 인간 본성에 대한 나의 통찰이 더 잘 표현됩니다. 그래야 울림이 생겨나고요.

     <<캐릭터(Character)>>

<<캐릭터(Character)>> 책의 저자 로버트 맥키(Robert McKee)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연 요청을 받는 스토리텔링의 대가이다. 지난 40년간 「반지의 제왕」을 만든 피터 잭슨, 픽사&디즈니 크리에이티브팀 등을 비롯해 수많은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극작가, 시인, 다큐멘터리 제작자, 프로듀서, 감독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Character: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3- 책은 이승민 번역으로 민음인 출판사에서 2023년 발행됐다.

“스토리가 캐릭터고, 캐릭터가 곧 스토리다!”, 스토리텔링의 거장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 「다이얼로그」 「캐릭터」 3부작 완결판... Robert McKee가 지난 25년간 글쓰기 분야의 정전으로 인정받아 온 『STORY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DIALOGUE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2』를 이은 3부작 완결판이 <<캐릭터(Character)>>이다. 로버트 맥키는 「반지의 제왕」의 피터 잭슨, 픽사&디즈니 크리에이티브팀 등 수많은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극작가, 프로듀서, 감독들을 가르쳐 왔으며, “전설적인 명강의”로 불리는 그의 스토리 세미나는 60명의 아카데미상 수상자, 200명의 아카데미상 후보, 200명의 에미상 수상자, 1000명의 에미상 후보, 100명의 미국작가조합상 수상자, 50명의 미국감독조합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에서도 『STORY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2002년), 『DIALOGUE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2』(2018년)로 번역 출간되어 15만 부 이상 판매되며 극작과, 문예창작과, 영화학과에서 대표적인 교재로 자리매김했다.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Character)』는 전작 「스토리」 「다이얼로그」에 이어 영화, 소설,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우리의 호기심과 신뢰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부터, 영화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소설 『오만과 편견』 『암흑의 핵심』, TV 시리즈 「왕좌의 게임」 「섹스 앤 더 시티」 「소프라노스」 「브레이킹 배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스토리를 해체하며 캐릭터 창조의 기법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다.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3

<<Character: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

민음인 출판사, 2023년 출판. ********** 목차 **********

목차

머리말

******* 제1부 캐릭터 예찬

1장 캐릭터 vs 인간

2장 아리스토텔레스 논쟁

3장 작가의 준비 작업

******* 제2부 캐릭터 구축

4장 캐릭터에 대한 영감: 밖에서 안으로

5장 캐릭터에 대한 영감: 안에서 밖으로

6장 배역 vs 캐릭터

7장 캐릭터의 외형

8장 캐릭터의 내면

9장 캐릭터의 차원성

10장 캐릭터의 복잡성

11장 캐릭터의 완성

12장 상징적 캐릭터

13장 급진주의 캐릭터

******* 제3부 캐릭터의 우주

14장 장르와 캐릭터

15장 캐릭터의 행동

16장 캐릭터의 퍼포먼스

******* 제4부 캐릭터의 관계성

17장 등장인물 설계

맺음말 | 혁명적 글쓰기

감사의 말

주

부록

[참고] 오르비, 파랑원숭이 [1190133] · MS 2022, 2024-05-02.

의대증원, 고등법원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 녹취록 - 오르비

https://orbi.kr/00067979211

[참고]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2024.05.01.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01/7QCJSQQRMZEBHPAAIHX4PBLU7Q/

[참고] Somewon Yoon, 프로젝트 썸원 Content Owner, 트레바리, 아웃스탠딩에서 Journalist, 피키캐스트에서 Editor, MBN 근무.

https://www.facebook.com/somewon.yoon

[참고] <<Character: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3-, 이승민 번역, 민음인 출판사, 2023년 발행.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22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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