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영 기자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225103939120?x_trkm=t&x_

경실련 "文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85%는 가짜·짝퉁"
문다영 입력 2021. 02. 25.
 
공공주택 증가분 32만8천호 중 영구·50년·국민 임대 등은 15% 불과

경실련 "文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 85%는 가짜·짝퉁"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천 호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 호에서 2019년 말 158만4천 호로 32만8천 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명명했다.

예컨대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봤다.

국토부 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천 호 중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천 호뿐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적기 때문이다.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는 15%(4.8만호)에 그쳤고 나머지 85%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임대기간이 짧고 공공이 소유하지 않거나 분양으로 전환될 주택이라고 발표했다.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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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PICK] 

홍남기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입력2021.02.17. 
재생시간, 이 동영상의 길이는 42초 입니다.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신규 공공택지 약 25만호의 후보지를 오는 2분기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법상 기존 소유자에겐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 8·4 대책의 핵심지역 태릉골프장 부지는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매일경제

"방 뺄테니 위로금 1억 달라"…집주인·세입자 서로 '웬수'됐다
졸속 임대차법 대혼란…계약갱신 분쟁 20배 폭증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05948/?fbclid=IwAR1pvwlDEyyfjRkQ0nIQ-Wc67GAUbxyG_ooIlts8y1cPxP73ipFclK3okFU

"집 빼라" "못나가" 곳곳 충돌
부실 가이드라인 혼선 부추겨

현실과 다른 유권해석 논란
일시적 다주택자 양산하기도

세입자들 계약불이행 다반사
집주인, 수천만원 위로금 줘
김동은, 김태준 기자입력 : 2021.02.01 


◆ 임대차법 6개월 ◆




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A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유권해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가 집을 계약할 당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올해 2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도 집 계약 당시엔 만료일(2월 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입자는 최근 태도를 바꿨다.

A씨는 "8월 말 해설집이 나오자마자 세입자가 돌변해 위로금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뒤늦게 부랴부랴 잔금을 넣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표명 당시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권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시에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 등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이 기습적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재산권을 앞세운 집주인과 계약갱신권을 내세운 세입자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 유권해석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 졸속 입법뿐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진 가이드라인마저 졸속이었던 셈이다.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집주인은 실거주를 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법무부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으로 한정했다. 예외를 제외하면 매매계약 후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계약갱신거부권이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집을 판 이전 집주인(현 소유권자)은 실거주할 사람이 아니기에 역시 거부권한이 없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은 신구 집주인 모두 거절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 집주인들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05948/?fbclid=IwAR1pvwlDEyyfjRkQ0nIQ-Wc67GAUbxyG_ooIlts8y1cPxP73ipFclK3okFU

한경

기안84 "임대주택 너희들이나 살아"…또 부동산 비판
입력2021.01.1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407157?fbclid=IwAR0N35uvmnFNYHoXyIHcb5begPN2R86IKB3GVzQjaIyqiZJcqZLwDsO6Lxw

웹툰 복학왕 갈무리.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본명 김희민·37)가 연재 중인 웹툰을 통해 또다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12일 게재된 '복학왕' 326화 '청약 대회 마무리'편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체력장을 펼치고 아파트 벽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사다리를 오르는 장면이 그려졌다. 높아진 청약 경쟁률을 풍자한 것이다.

또 만화에는 '임대주택'을 산속에 지어진 허름한 주택으로 표현하며 "선의로 포장만 돼 있을 뿐 난 싫다. 그런 집은 너희들이나 실컷 살아"라고 외치는 장면도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407157?fbclid=IwAR0N35uvmnFNYHoXyIHcb5begPN2R86IKB3GVzQjaIyqiZJcqZLwDsO6L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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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종인 부동산 대책 발표 "고밀도·고층화 추진, 양도세 완화"(종합)
김지은 입력 2021. 01. 13. 15:18 댓글 441개

https://news.v.daum.net/v/20210113151805045
뉴시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서울 용적률 기준 상향"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통해 공급 물량 늘려야"
"공시가격 산정체계 정부적 관리로 재조정 시급"
"DTI·LTV 규제 개선 등 주거사다리 복원하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사고 전환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충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되어 있던 도시공간 구조를 회복하는 등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질적인 교통난도 해소하겠다며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다짐하며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 이를 도와주고자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대책들을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그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불과 1년 전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공언하고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나"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하는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하라"고 일침을 놓고,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부동산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 위원장은 "법 취지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안에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발표한 대책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에 놓인 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요소를 보이고 있기에, 증권 감독기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국민의힘에 영수회담을 타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westjin@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101131518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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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110170e?fbclid=IwAR35M5RH9K2woIP6cPRK8EY8f1SYxcttirusRyJoOAbBZqiurJ-SZZobkcI


"분양가 상한제에 속았다"…정부 믿었던 무주택자들 '날벼락'
입력2021.01.12 10:08 수정2021.01.12 

래미안 원베일리, 분상제 불구 사상 최고 분양가 나와
정부 "공시지가와 택지비 연관관계 없다"…분상제 무력화 부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화색…무주택 예비청약자들 난감
정부 비판 목소리,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래미안 원베일리 사업 부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HUG의 분양가보다 16% 인상된 3.3㎡당 5668만원으로 승인받았다. / 자료=한경DB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싸질 거라고 사기를 쳤네요. 더 싸질테니 의무거주도 길게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재건축 급등의 신호탄이네요. 결국 강남부자들만 좋겠어요",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은 전세집을 전전하며, 팔았던 집이 두배 세배를 되는 것을 보고 울화병에 잠못 이룹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되레 분양가가 올라간 결과가 나오면서 각종 부동산 카페와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하는 분양가보다 5~10% 더 낮아질 것이라는 발표만 믿고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점수를 쌓고 있었던 예비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특별공급분이 없어지거나 대출 제한선에 걸려 사실상 '무주택 현금부자'의 차지가 되기 때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3.3㎡당 5668만원 '사상 최고가'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3.3㎡당 5668만6000원에 승인 통보했다.토지 평가액 4200만원에 건축비 1468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7월 HUG로부터 받은 3.3㎡당 4891만원 보다 약 16% 오른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5000만원을 처음으로 넘긴 동시에 사상 최고 분양가가 됐다.


"분양가 상한제에 속았다"…정부 믿었던 무주택자들 '날벼락'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작년보다 2억5000만원 이상 올라 20억원에 가까운 분양가가 나올 전망이다. 일반분양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전용 40㎡의 분양가도 9억원을 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특별공급이 배정되지 않는다. 3년 의무거주에 10년간 전매제한을 받지만, 주변 시세대비 반값에 책정됐다. 서민들은 접근조차 못하고, 무주택 현금부자들이 가능한 이른바 '황제청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음에도 분양가가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의무거주 기간을 늘린 것도 의아한 상황이 됐다. 공시지가 반영률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라는 지적에 국토부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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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보정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상당액 반영됐고, 최근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상승분도 일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HUG 분양가 심사를 비교한 자료. 공시지가 상승과 분양가에 책정되는 택지비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HUG 분양가 심사를 비교한 자료. 공시지가 상승과 분양가에 책정되는 택지비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자료=국토부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 내 주요 조합들에서는 논쟁이 붙었다. 지난해 정부의 예고만 믿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서둘러 분양했던 조합 내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놓고 말이 나오고 있다. 분양을 앞둔 조합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의 압박에서 벗어난데다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봐서다.

둔촌주공 기다리다 '날벼락'…특공 줄고 대출제한도 받을 듯
그나마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재건축 아파트들의 매물호가는 상승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에 나와 있는 매물 일부는 호가가 올랐다. 전용면적 84㎡의 매물호가는 24억5000만원으로 하루 새 1억원이 오른 매물도 있다. 대치동의 A공인중개사는 "매물은 크게 줄거나 늘지는 않았는데, 호가는 오르고 있다"며 "아무래도 원베일리 영향으로 재건축이 다시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울 최대 재건축 단지가 될 강동구 둔촌주공 또한 들썩이기는 마찬가지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토지 감정평가 등 일반분양을 위한 사전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 조합 내에서는 3.3㎡당 적어도 37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가능하고, 일부에서는 43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지난해 HUG가 제시한 분양가(3.3㎡당 2978만원)와 비교하면 24~44%까지 분양가가 뛸 것이라는 추측이다.
HUG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두고 갈등을 겪던 끝에 집행부가 교체된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부지. 래미안 원베일리의 사례로 분양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3.3㎡당 4000만원까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자료=한경DB 


HUG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두고 갈등을 겪던 끝에 집행부가 교체된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부지. 래미안 원베일리의 사례로 분양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3.3㎡당 4000만원까지 얘기가 오가고 있다. /자료=한경DB

문제는 둔촌주공 일반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주택 예비 청약자들이다. 분양가가 올라가면 소형면적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제한받는 9억원을 넘을 수 있어서다. 둔촌주공의 일반분양분은 4786가구로 전용면적별로 39~84㎡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물량이 많다보니 특별공급을 비롯해 가점을 쌓으면서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많은 아파트였다. 하지만 전용 59㎡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37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총 분양가가 9억원이 넘게 된다. 특별공급분이 사라지고 일반공급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제한을 받게 된다.


내 집 마련 관련 카페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를 눌러봤자 로또 아파트만 양산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당첨이 어려울 뿐더러 자금사정도 불가능하다는 호소다. 재건축도 분양가가 상식적이어야 공급이 늘어날텐데 되레 분양가가 올라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급기야 청와대에 장문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11일 '무너져가는 무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대국민 사기'라는 제목이 이 청원은 정부를 믿었다가 무주택자로 남은 울분이 담겨 있다.


정부 믿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들 '울분'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기본권이다"라며 "표을 의식한 수많은 특공들로 청약 정책을 난도질 해놨다. 일반분양은 인내하면서 기다린 기나긴 시간을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다.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패닉에 빠졌다. 근로소득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집값에 소위 '영끌'로 집을 산다"며 "인생을 집에 담보 잡히고 있다. 이들은 투기꾼인가? 영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자기를 사지로 내몰면서도 최소한의 주거권을 갖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110170e?fbclid=IwAR35M5RH9K2woIP6cPRK8EY8f1SYxcttirusRyJoOAbBZqiurJ-SZZobkcI